A | 정부 내국세 연동안 폐지 추진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안을 폐지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4면 보도)을 놓고 전국 교육청이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단이 교부금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국 교육청과 국공립 대학의 온도차가 선명해지는 등 사안을 두고 찬반이 격화한다.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총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의 166%인데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불과해 부문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 18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전국 국·공립대 건물의 63%가 30년 이상인 노후 시설이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학령인구 증감률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출한다.반면 전국 16개 교육청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도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축소나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부산은 향후 5년간 노후 학교 개축과 시설 여건 개선에 3조10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수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찬반이 격화한다. 개편이 진행되면 고등교육 재원이 확충되는 반면, 전국 교육청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총장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특정 부문의 축소가 아니라 전주기 공교육을 함께 살리는 재설계라고 부연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年8月21日，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在雅加达同印度尼西亚外长苏吉约诺共同主持中印尼全面战略对话机制首次会议，双方围绕推动构建中印尼命运共同体深入交换意见，达成广泛共识。 王毅表示，建立全面战略对话机制是双方落实两国元首共识、推进建设具有地区和全球影响力的中印尼命运共同体的重要举措，将为深化两国“五大支柱”合作提供重要机制支撑。当前国际形势变乱交织，单边主义、霸权行径给全球安全和发展带来严重冲击。印尼正朝着“黄金印尼2045”持续迈进，中国正通过高质量发展加快推进中国式现代化。中国印尼作为发展中大国加强战略沟通、深化战略合作恰逢其时，具有超越双边范畴的重要和深远意义。中方始终把印尼放在中国外交尤其是周边外交的重要位置，愿同印尼以习近平主席和普拉博沃总统达成的战略共识为遵循，相互理解、相互支持，开好两国全面战略对话机制首次会议，做大做强中印尼全方位合作，汇聚更大发展合力，共同抵御风险挑战，助力两国推进现代化进程，树立全球南方联合自强、互利共赢典范，为中印尼双边关系注入新的时代内涵，为地区和世界的和平与繁荣发挥积极作用。 苏吉约诺表示，印尼中国全面战略对话机制举行首次会议是两国关系中的重要里程碑。中国的发展为世界特别是印尼等邻国提供巨大机遇。印尼中国休戚相关、利益相连。两国在推进各自发展战略进程中加强协作互动，明确重点优先，实现互利共赢，对促进国家繁荣和人民福祉具有重要意义。印尼坚定奉行一个中国政策，支持中国的统一大业。期待同中方密切交往，促进各领域交流合作，推动实现更富活力、更具韧性、更高水平的共同发展繁荣。 双方全面回顾和梳理各领域合作进展，同意坚持战略自主，坚定支持彼此核心利益，更好统筹发展和安全两件大事，为两国现代化进程提供强有力保障，决定启动制定中印尼五年行动计划(2027-2031)，全面推进“五大支柱”合作。 双方高度评价两国经贸投资合作成果，一致同意深化发展战略对接，支持贸易平衡可持续发展，大力拓展人工智能等新质生产力合作，携手办好刚刚成立的世界人工智能合作组织。中国气象智能预警方案在印尼初步试用，相信将为印尼应对极端气候发挥作用。 双方都认为深化能源矿产合作符合双方共同利益，愿与时俱进，共同构建全面、开放、绿色的能矿资源合作伙伴关系，充分发挥互补优势，深化互利共赢格局，更好助力印尼将资源优势转化为发展动能，造福印尼民众，加快印尼工业化进程。印尼积极评价中国企业在印尼为当地发展所作的贡献，中国企业的成功也是印尼的成功，愿为中企提供公平、透明、友好营商环境。 双方一致同意深化粮农技术合作，开展减贫扶贫经验交流，共同维护好粮食安全，加强卫生和文教、青年、地方交流合作，不断增进两国人民福祉。 双方就重启渔业捕捞合作达成一致，将加快海上合作步伐，推进共同开发。
B | 双方致力于全面有效落实《南海各方行为宣言》，力争尽快达成“南海行为准则”，共同塑造和平、友好、合作的南海新叙事。 印尼支持中方办好亚太经合组织领导人非正式会议，共同推进亚太共同体建设。双方同意在四大全球倡议框架下开展更多合作，加强在联合国、金砖等多边平台政策协调，反对单边霸凌和强权政治，维护国际公平正义和发展中国家正当权益。 双方一致同意用好用足全面战略对话这一重要机制平台，加紧各部门对接，抓好落实工作，尽快取得更多可视性成果，巩固完善“五大支柱”合作格局，推动中印尼命运共同体建设取得更多务实成果，双方同意明年在中国举行对话机制第二次会议。 会后，王毅同苏吉约诺共同会见记者。【编辑:曹子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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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7:48:28
